자본주의가 떠나고 있다(펌)

200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7930억달러(840조)로
세계 10위이며, 외환보유액은 2104억달러로 세계 4위이다.
괄목할만한 성장의 배경에는 외국인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의 직접투자액(FDI)은 1100억달러 정도이며,
간접투자액(주식투자)은 시가총액 대비 40%가 넘는 2500억달러 정도이다.
지난해 7930억달러의 GDP를 산출해낸 전산업의 수는 2004년 현재 모두 319만개이다.
그런데 GDP 대비 음식점, 주점, 음식료소매 등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4.9%나 된다.
미국이 7.2%, 영국 11.7%, 프랑스 8.7%, 일본 16.3%과 비교해 매우 높다.
자영업의 비율이 높으면 연금이나 보험 등 공적비용이 높아진다.
소득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우리의 4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의 자영업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현실은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또한, 외국의 경우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의 비율이 낮은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자영업 비율이 높다점에서 산업구조의 개선이 절실하다.
경기의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2006년 3월말을 기준으로 가계빚은 528조 7672억원이다.
가구당 3천 3백 49만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가구당 소득이 51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가계빚은 소득 대비 65%에 해당한다.
1인당 GNP가 우리의 2.6배인 일본의 경우,
가구당 빚이 4200만원 정도로 우리의 조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가계빚은 정체 내지 감소하는데 반해서
우리의 가계빚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기인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국내 부동산 가격을 크게 상승시켰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GDP의 3배에 해당하는 2500조원 정도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이 GDP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은 이미 버블이라고 말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2500조원이면 캐나다를 사고도 멕시코를 덤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도를 두 번 이상 살 수도 있는 돈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2500조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530조도 안되는 가계빚은 크게 문제 될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GDP 대비 60%가 넘는 우리의 가계빚은
일본이 GDP 대비 30% 내외인 점에 비추어 위험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 상승만 하면 기대심리로 인해 사람들은 대출을 늘려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해져 가계빚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사회비용의 증가이다.
2500조의 부동산 위에서 840조의 GDP를 생산하는 국가는
840조의 부동산 위에서 840조의 GDP를 생산하는 국가에 비해
사회적으로 투자비용이 높고 생산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언제든 부도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사회비용은 높고 생산성이 낮으면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없다.
남지도 않는 장사에 부도 위험도 높다면 투자를 회수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은 직접투자 1100억달러와
간접투자 2500억달러를 포함해 모두 3600억달러나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잔액비율은
세계 평균인 25%에 크게 못미치는 13%에 그칠 뿐이다.
반면에 간접투자(주식투자)의 경우 OECD 평균 23%에 크게 웃도는 41%에 이른다.
뿐만아니라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장설립형의 투자비중이 2001년 80%대에서 2005년 20%대로 낮아지고 있다.
산업별 투자에서도 제조업의 투자비중은 2001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서비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투자행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투자가 세계 평균에도 크게 못미친다는 것은
투자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감소추세이다.
반면에 간접투자 비중이 높은 것은 자본회수의 용이성에 무게를 둔 전략일 것이다.
따라서 세계 평균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액 전체에서
50% 내외는 핫머니일 수도 있다.
언제든지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 카르푸와 월마트가 매각되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도 매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또한 4월 말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130억달러 가까이 팔아 치웠다.
외국인의 투자회수가 일시적이길 바랄 뿐이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듯 하다.

자본주의가 미쳐가고 있다(펌)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살기가 힘들다는 말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해서
통계청의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음식점의 경우 2004년 현재 60만233개이다.
국내 총 가구 수가 1500만이니까, 대략 25가구에 음식점이 한 개가 있는 것이다.
올 1사분기에 1가구 월 외식비가 24만5000원이므로
음식점 당 평균 6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음식점당 평균 2.5명이 근무하니까 600만원의 매출로는
수익률을 40%로 계산해도 인건비, 재료비, 임대비용 등을 설명할 수 없다.
최소한 30만개 이상이 포화상태인 것이다.
그런데도 음식점은 지난 2003년을 정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4년 5천여 곳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소매업 역시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은 12만개 정도이며,
의류 및 신발 등 봉재 소매업은 13만4000여 개이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은 200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4년에는 63만8000여 개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매업의 대형화 추세로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같은 대형소매업은 371개로 늘어났다.
2004년 소매업의 총매출 130조 가운데 371개의 대형 소매업이 31조의 매출을 올린 것이다.
이제 겨우 자영업자의 소매업이 쇠락의 문턱에 서있다는 사실에 가슴아파할 뿐이다.
비슷한 예로 10여년 전만해도 비디오 대여점이 35000여개로
동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5000개를 밑돌고 있다.
1997년 527개였던 영화관이 2003년 현재 1112개로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10년 전만 해도 머리를 깎는데 8000원을 지불했지만 요즘은 5000원이면 족하다.
그래서 과거 한달에 한 번 이발소를 찾았는데 지금은 두 번을 찾는다.
2004년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이미용실이 10만 5681개나 된다.
인구 450명당 한 개의 이미용실이 실재하는 것이다.
이미용실마다 평균 1.6명이 근무하니까 온 국민이 한달에 10000원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인건비와 임대비용 그리고 기타 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
최근 이미용실도 도심을 중심으로 기업화,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만개 이상의 이미용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과거 동네마다 있던 목욕탕이 대형 사우나에 밀려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으니까.
요즘은 10대 청소년도 힘든 세상이다.
학교 말고도 다녀야 할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도장 같은 체육계열을 제외하고라도
사설학원이 6만4591개나 된다.
입시 및 보습학원이 24890개, 음악과 미술 등 예능계 학원이 25758개,
외국어등 기타 학원이 13843개나 된다.
초등생에서 고교생까지의 학생수가 대략 780만 명이니까,
학생 120명당 학원이 하나가 있는 것이다.
1인당 사교육 지출비가 14만 8000원이므로 학원의 월 매출은 1770만원이다.
학원의 특성상 강사비용, 임대비용, 차량운영비 외에 기타 제비용을 감안하면,
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이미 가시밭길이다.
지난해 831대책과 최근의 부동산 거품론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크게 위축시켜
전국의 6만 7189개의 부동산중개업을 거의 폐점 상태로까지 몰고 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총가격은 지난해 GDP의 3배에 해당하는 2400조원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의 부동산 총가격은 자국의 GDP를 겨우 웃도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부동산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런 OECD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론으로도 부족하다.
주점업을 들여다보면 더욱 우울해진다.
경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룸살롱 2만5000여 개소,
단란주점 1만5000여 개소, 간이주점 80000여 개소가 영업중이다.
또한 술을 팔 수 없도록 되어있는 3만 5000여 개의 노래방에서도
대부분 불법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룸살롱은 술을 팔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유흥접객원을 상시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할 수 있다.
단란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노래방은 술도 팔지 못하고 유흥접객원도 고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차이가 없다.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룸살롱이나 요정 등에서 고용할 수 있는 유흥접객원 이른바 도우미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서빙하는 사람과는 구별된다.
폐쇄된 은밀한 공간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을 마시고 노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나라는 법률조항으로 매춘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허탈할 뿐이다.
과거 룸살롱이나 요정 등에서만 볼 수 있었던 유흥접객원 이른바 도우미들이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도 이미 널리 확산되어 있는 형편이다.
명백히 객실의 폐쇄성과 은밀성 때문이다.
객실의 폐쇄성과 은밀성으로 술과 관계없는 안마시술소 같은 영업장에서도
매춘이 일반화 되어있다.
법률이 객실의 폐쇄성과 은밀성을 규정하는 한
우리 사회의 향락과 매춘의 연계는 제도의 굴레로 남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물론 매사에 정의를 부르짖는 시민단체들 조차 침묵을 지키고 있다. "폐쇄된 룸이 한편으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음산한 꿈속에 가두어 두기도 한다”는
함석헌 옹의 말에서도 룸이 지닌 폐쇄성과 은밀성의 위험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도 말이다.
참고로 한국여성개발원은 현재 性매매 산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여성은
인터넷을 통한 매춘, 출장 마사지 등을 포함해 1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외에 여성민우회는 150만명 이상 200만명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매춘 종사자 수는 대체로 130만명 이상이 될 것이다.
연령대로는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10대 청소년들이 6.4%를 차지했고,
대부분 20대(54.7%)와 30대(34.8%)가 차지하였다.
가임여성 그룹인 2,30대의 비율이 90% 정도이고,
2,30대 여성 인구가 대략 800만명 쯤 되니,
여성 6명 중에서 1명이 매춘에 종사한다는 우울한 결론에 이른다.
대한민국은 법이 만든 매춘 공화국이라 볼 수 있다.
도박은 어떠한가?
국가가 주도하는 도박에서 4만여개에 달하는 성인게임방과 인터넷 도박까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현실이 집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미쳐가는 자본주의를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