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가 떠나고 있다(펌)

200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7930억달러(840조)로
세계 10위이며, 외환보유액은 2104억달러로 세계 4위이다.
괄목할만한 성장의 배경에는 외국인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의 직접투자액(FDI)은 1100억달러 정도이며,
간접투자액(주식투자)은 시가총액 대비 40%가 넘는 2500억달러 정도이다.
지난해 7930억달러의 GDP를 산출해낸 전산업의 수는 2004년 현재 모두 319만개이다.
그런데 GDP 대비 음식점, 주점, 음식료소매 등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4.9%나 된다.
미국이 7.2%, 영국 11.7%, 프랑스 8.7%, 일본 16.3%과 비교해 매우 높다.
자영업의 비율이 높으면 연금이나 보험 등 공적비용이 높아진다.
소득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우리의 4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의 자영업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현실은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또한, 외국의 경우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의 비율이 낮은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자영업 비율이 높다점에서 산업구조의 개선이 절실하다.
경기의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2006년 3월말을 기준으로 가계빚은 528조 7672억원이다.
가구당 3천 3백 49만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가구당 소득이 51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가계빚은 소득 대비 65%에 해당한다.
1인당 GNP가 우리의 2.6배인 일본의 경우,
가구당 빚이 4200만원 정도로 우리의 조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가계빚은 정체 내지 감소하는데 반해서
우리의 가계빚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기인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국내 부동산 가격을 크게 상승시켰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GDP의 3배에 해당하는 2500조원 정도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이 GDP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은 이미 버블이라고 말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2500조원이면 캐나다를 사고도 멕시코를 덤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도를 두 번 이상 살 수도 있는 돈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2500조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530조도 안되는 가계빚은 크게 문제 될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GDP 대비 60%가 넘는 우리의 가계빚은
일본이 GDP 대비 30% 내외인 점에 비추어 위험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 상승만 하면 기대심리로 인해 사람들은 대출을 늘려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해져 가계빚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사회비용의 증가이다.
2500조의 부동산 위에서 840조의 GDP를 생산하는 국가는
840조의 부동산 위에서 840조의 GDP를 생산하는 국가에 비해
사회적으로 투자비용이 높고 생산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언제든 부도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사회비용은 높고 생산성이 낮으면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없다.
남지도 않는 장사에 부도 위험도 높다면 투자를 회수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은 직접투자 1100억달러와
간접투자 2500억달러를 포함해 모두 3600억달러나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잔액비율은
세계 평균인 25%에 크게 못미치는 13%에 그칠 뿐이다.
반면에 간접투자(주식투자)의 경우 OECD 평균 23%에 크게 웃도는 41%에 이른다.
뿐만아니라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장설립형의 투자비중이 2001년 80%대에서 2005년 20%대로 낮아지고 있다.
산업별 투자에서도 제조업의 투자비중은 2001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서비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투자행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투자가 세계 평균에도 크게 못미친다는 것은
투자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감소추세이다.
반면에 간접투자 비중이 높은 것은 자본회수의 용이성에 무게를 둔 전략일 것이다.
따라서 세계 평균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액 전체에서
50% 내외는 핫머니일 수도 있다.
언제든지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 카르푸와 월마트가 매각되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도 매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또한 4월 말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130억달러 가까이 팔아 치웠다.
외국인의 투자회수가 일시적이길 바랄 뿐이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