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는 말 "경기가 안좋다"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는 말 가운데,
나의 느낌과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경기가 안좋다는 말이다.

경기가 안좋다는 것은
대부분은 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 현상에 대해서 개인의 시각을 떠나서
전체 그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몇자 적는다.

과거 경기가 좋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구조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기업은 보통 3가지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사업을 한다.
1. 노동 2. 자본 3. 원자재 (원자재중 대표적인것은 에너지와 부동산을 들 수 있겠다.)

경제개발초기에는
자본의 수요는 많으나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즉 절대적인 자본량이 그 나라에 없기 때문에)
자본의 가치는 매우 높으며, 따라서 그 가치는 고 이자율을 형성시킨다.

기업들은 경제개발초기에
고금리의 자본으로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럼에도 사업이 유지되는 이유는
반대로 노동비 즉 인건비가 매우 낮기 때문이며 (국민소득이 낮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사업은 보통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

이때의 사업이란 대부분 저부가 가치 사업으로
매출량을 극도로 키우는 것에 의해서만 기업은 돈을 벌수가 있는데,

매출량을 극도로 키우는 것은 사업의 양적확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저부가가치 사업에서 돈을 벌고자하면
양적성장을 무한히 해야하는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양적성장, 매출확대 정책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으며,
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상황이므로,
기업의 자본이익은 대부분 직원과 예금자에게 돌아간다.

양적성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율과
고금리 상황에 따른 기업이익의 예금자로의 귀속은
기업이익을 주주보다는 채권자 즉 은행이 그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게 되며,
그 말은 예금자로서의 지위는 아주 좋은 위치라는 말이 된다.
(예금 금리 또한 높으므로 은행으로 온 돈은 대부분 예금자의 몫이다.)

만족스러운 임금상승률과 높은 은행이자는
경제성장을 피부로 느끼기에 충분하며
이때 개인들은 경기가 좋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임금 상승률과 두자리 숫자의 예금 이자율로 소득이 계속 높아지면,
예전에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을 사기 시작할때 (예를 들어 자동차)
잘 산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제경쟁시대에서
15%의 조달금리(대출금리)와 연 두자리에 가까운 임금상승률로서는
제품 가격 경쟁력에 한계점을 가지며,
따라서 이러한 제품 가격 경쟁력의 한계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잉여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금리는 국내잉여자본 혹은 축적자본 수준과
인건비 즉 국민소득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변동하는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함으로써
최대한 생산요소비용의 균형을 맞출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5%의 조달금리(12%의 예금금리)의 고정금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썼고,
시장환경변화를(국내자본의 축적과 국민소득의 증가) 수용하지 못하는
고정금리정책이 결국 기업들의 매출일변정책에서의 고금리로 인한
기업내부자본잉여를 지연시켰고,
기업들은 높은 부채를 해외저금리 자본으로 충당했으며
이런 기업구조가 결국 IMF를 가져오게 한 핵심원인으로 작동했다.

정부는 성장율을 조정하고 국내잉여자본수준에 맞는 금리정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후반까지 12%의 높은 예금금리 정책을 실현하였고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신 직원과 예금자는 기업경쟁력약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높은 이자율과 인건비 상승률의 혜택을 보았다.)

결과론적으로 97년 이전까지 기업들은
2%에도 못미치는 잉여자본을 유보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생성해내는 부가가치는
직원과 예금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직원들은 또 대부분 예금자이며
경제성장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되었으며,
기업들의 상황은 잉여자본 부족으로
체력이 한계까지 가는 상황이었다.

즉 분배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춤으로써
기업잉여자금과 직원과 예금자의 몫을 성장율의 연착륙 수준에서
긴 시간동안 시장메카니즘하에 조절하는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작업을 하지 않았다.

직원과 예금자의 몫을 금리수준 하향과
성장률(매출성장률)의 점진적인 하향조정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잉여자금 증가를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하며,
이 시간에 맞추어 금융산업은, 즉 기업의 잉여자금 증가수준에 맞추어
직원이자 예금자를 점진적으로 주주로 바꾸는 작업을 하여야 하며 했어야 했다.

IMF이후 기업부채율로 인한 강제적인 금리 대폭 인하가 이루어졌고
4~5% 의 예금금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는 적절한 수준의 자본가치이다.

그러나 문제는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금리인하가
1~2년 사이에 너무나 급속하게 떨어진 점이다.

IMF는 기업들에게 생존을 강요했고
기업들은 끝없는 성장속에서 처음으로 성장축소정책은 취해야 했으며
기업들은 비용절감 자본확충등의 정책을 취해야 살아남을수 있었다.

비용절감정책에 의해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고
또한 같은 선상에서 임금상승률은 이제 통제되기 시작하여
최근 임금상승율은 불과 3~4%에 불과하다.

금리하락과 유상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축소로 기업의 수익성은 급격하게 좋아졌으며
이제 기업이 생성해낸 부가가치는 직원과 예금자에서 기업내부로
그 중심점이 대폭 이동하였으며
기업들의 잉여수준은 이제 한해 12~15% 수준이 되었다.

금리하락으로 예금자는 더이상 기업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며
결론적으로 IMF를 통한 강제적인 금리조정은
기업이익 즉 경제부가가치를 직원과 예금자에서
기업자신으로 대폭 수정해 놓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원과 예금자로서의 위치에서
아무 준비없이 예전의 유리한 포지션을 잃었으며
그들에게 남은것은 해고위협, 3~4%의 임금상승률, 4~5%의 예금이자가 고작이다.

이것이 경기불황의 원인이며
경기불황이란 말보다는 소득 혹은 부가가치의 재분배란 말이 옳다.

이 와중에 직원과 예금자는 기업의 이익 혹은
기업의 내부 유보금을 가져가는 방법을 모르며 그 길은 막혀 있었던 것이다.

그 길을 아는 유일한 이는 바로 외국인이었다.

IMF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한 2가지 정책이 경기불황을 촉진했다.

정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신용카드 정책을 썼으며,
신용카드란 줄어든 임금의 직원들에게서
미래의 임금을 미리 인출하여 기업의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단기적인 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좋아지는 것은 매출확대로 인한 기업이며
이 과정에서 힘들어지는 것은 역시나 직원이다.

줄어든 임금을 신용카드로 메꾸는것은 본질적인 상황의 개선이 아니다.

또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썼으며,
이 과정에서 좋아진것은 건설업과 모기지로 인한 은행이다.

직원들은 또 다시 모기지로 10년에서 30년치의 월급을 저당으로
건설업 매출을 올려주기 바빴으며,
모기지로 인해 은행을 먹여 살리기 바빴다.

직원들의 낮은 임금 상승률, 해고, 신용카드, 부동산활성화정책으로 인한 높은 집값으로
소득수준과 소비여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개인들은 소비를 할 여력을 상실했고
부의 축적은 모두 기업 한곳으로 집중되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소유자와 기업잉여의 증가로
기업 소유자들은 부가 늘어났다.)

즉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예전의 직원과 예금자에서
이제 기업자신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들이 느끼는 경기불황의 이유이다.

개인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여력이 없어서 돈을 쓰는 규모가 줄어 들었다.

이 균형을 맞추려면 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돈을 써야 하는데,
기업들은 과거 한번 망할뻔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몸을 사리고 있다.
설비투자를 무척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과거처럼 설비투자를 할 곳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과거는 양적성장의 시대로 시스템 복제가 쉬었으나
이제는 16,000불의 국민소득으로 인해
양적복제는 사업성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졌으며
양적복제는 3,000불 이하의 국민소득의 동남아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면 국내 산업수준은 16,000불의 노동비용에 맞는 수준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20,000불 혹은 25,000불의 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혹은 그때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중요도가 떨어지는 산업영역으로 진입을 해야 한다.
그것은 지식산업이 되겠다.

지식산업은 인건비가 높은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이다.
혹은 인건비를 올릴수 있는 영역이다.

즉 이제 산업은 양적투자에서 질적투자의 시대로 생산요소수준이 변하였으며
질적투자란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업은 잉여자본을 사람에 대한 투자로 써야 한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투자는 (교육과 훈련을 말한다.)
현재의 기업상황에서는 감가상각이 매우 심하다.
(왜냐하면 투자된 사람이 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 전체로 보면 여전히 가치가 있다.)

기업들은 아직 투자된 사람을 잡을만한 매력을 직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기업들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전제조건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떠나지 않게 하려면 기업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할만한
무언가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직원들을 주주로 만드는 방법도 가장 간단한 형태의 사람을 붙잡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들은 이점이 부족하며,
따라서 기업은 사람에 대해 투자하지 않으며
단지 인건비 대비 최대 효율을 뽑으려고 하며
이는 사람을 자산이 아니라 단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사람을 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엄청난 수준의 경영능력을 요구한다.)

즉 경기불황에서 활황으로 가려면
기업들에 몰린 잉여자금을 사람 즉 직원에게 자산으로 재투자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부가가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들이 잉여자금을 사람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지식산업에서 그려야 하며,
그 그림이 보여야 기업은 돈을 직원에게 쓸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 최고 경영자에게는 이 그림이 현재 그려지지 않고 있는것이다.

특히, 금융산업은 보잘것 없는 소득 증가율의 직원과 예금자를 기업과 연결시켜주어야 한다.
즉 그들을 주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팍스넷 - 열혈개미투자학 - 작성자 : 휘겔하우스(sm9002)